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8년 1회차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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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
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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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.
4
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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