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상 직업훈련에 대한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8년 1회차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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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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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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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.
4
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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