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소년법｣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8년 1회차
｢소년법｣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.
2
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.
3
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.
4
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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