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｣상 전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19년 1회차
｢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｣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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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,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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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 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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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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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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