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(diversion, 전환) 프로그램에 대한 설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0년 1회차
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(diversion, 전환)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2
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.
3
다이버전은 주체별로 '경찰에 의한 다이버전', '검찰에 의한 다이버전', '법원에 의한 다이버전'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.
4
경찰의 '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'가 대표적인 '기소전 다이버전'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