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｣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
｢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｣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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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.
2
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3
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4
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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