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｣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
｢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｣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,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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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
2
주거지역의 제한
3
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
4
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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