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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

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?

1

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

2

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3

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

4

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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