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｣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1년 1회차
｢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｣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.
2
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3
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.
4
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,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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