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년법」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2년 1회차
「소년법」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.
2
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.
3
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.
4
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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