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2년 1회차
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.
2
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
3
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.
4
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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