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2년 1회차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.
2
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.
3
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4
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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