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소년법｣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3년 1회차
｢소년법｣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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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,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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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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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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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,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,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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