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3년 1회차
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.
2
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.
3
사적 잘못(private wrong)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.
4
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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