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4년 1회차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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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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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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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.
4
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,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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