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상 수형자의 개인작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4년 1회차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2
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.
3
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
4
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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