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교도관직무규칙｣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5년 1회차
｢교도관직무규칙｣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,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.
2
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
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
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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