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5년 1회차
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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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.
2
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.
3
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.
4
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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