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… | 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] 25년 1회차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2
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.
3
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.
4
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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