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5년 1회차
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1
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2
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,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.
3
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4
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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