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5년 1회차
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?
1
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.
2
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.
3
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4
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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