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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5년 1회차
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?
1
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
2
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
3
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
4
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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