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
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2
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3
사업시행자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4
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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