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
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.
2
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.
3
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`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.
4
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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