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
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판례에 의하면 재량 행위나 기속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, 붙였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.
2
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.
3
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을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 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.
4
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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