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
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,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.
2
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3
처분의 존재,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.
4
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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