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
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위법한 공법상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.
2
공법한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3
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,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4
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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