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6년 1회차
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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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 적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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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설화장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
3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
4
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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