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
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.
2
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.
3
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.
4
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, 과잉금지 원칙,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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