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
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.
2
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.
3
사법(私法)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.
4
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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