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CBT
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.
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.
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.
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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