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
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.
2
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.
3
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.
4
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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