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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7년 1회차
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)
1
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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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3
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.
4
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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