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
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.
2
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.
3
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, 주거환경,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.
4
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,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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