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
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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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.
2
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3
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,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.
4
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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