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
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,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2
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.
3
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.
4
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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