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
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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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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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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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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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,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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