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.

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.

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