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
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.
2
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.
3
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4
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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