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
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2
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3
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.
4
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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