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
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2
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.
3
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.
4
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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