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09년 1회차
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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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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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3
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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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, 관세범, 출입국사범,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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