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0년 1회차
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세무당국이 소외 ○○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.
2
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.
3
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.
4
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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