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0년 1회차
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?
1
서울특별시의 ‘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’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
2
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
3
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
4
헌법상 변호인접견권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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