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다수설에…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1년 1회차
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다수설에 의함)
1
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.
2
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.
3
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.
4
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