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…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1년 1회차
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.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?
1
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
2
공법상 당사자소송
3
항고소송
4
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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