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법」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…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2년 1회차
「의료법」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.
2
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.
3
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.
4
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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