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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2년 1회차
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「행정심판법」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
2
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
3
임시처분제도의 도입
4
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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