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2년 1회차
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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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고처분은 「행정소송법」상 처분에 해당하며,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2
조세범, 출입국사범,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.
3
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.
4
「관세법」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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