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| 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] 13년 1회차
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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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.
2
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.
3
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,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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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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